마음투자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신청, 이용자 선정 관련
신청관련 Q&A (24~35번 질의응답) 24. 미성년자의 서비스 신청 방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 시,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함께 서식 1-2호(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함 25.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임. 다만,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함 26.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는 사회보장급여 공통 내용으로,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이 관련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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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20:00